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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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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2021-누-40173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08.16 선고 2016누37401 판결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8.05.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006년
5. 서울행정법원 2006.04.14 선고 2005구합32675 판결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5년
2003년
2002년
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13. 서울고등 1992.04.23 선고 90구6875 판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535;공1987.6.1.(801),8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
1984년
18.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5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1982년
2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6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075,공1983.2.1.(697)2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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